이유부기(理由附記,독일어 Begründung des Verwaltungsakts)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해 처분의 사실적 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부기는 행정청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는 자기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유부기의 대상은 부담적 행정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익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 등을 포함한다.

PropertyValue
dbpedia-owl:abstract
  • 이유부기(理由附記,독일어 Begründung des Verwaltungsakts)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해 처분의 사실적 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부기는 행정청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는 자기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유부기의 대상은 부담적 행정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익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 등을 포함한다.
dbpedia-owl:wikiPageID
  • 653259 (xsd:integer)
dbpedia-owl:wikiPageLength
  • 2039 (xsd:integer)
dbpedia-owl:wikiPageOutDegree
  • 4 (xsd:integer)
dbpedia-owl:wikiPageRevisionID
  • 10361777 (xsd:integer)
dbpedia-owl:wikiPageWikiLink
prop-ko:wikiPageUsesTemplate
dcterms:subject
rdfs:comment
  • 이유부기(理由附記,독일어 Begründung des Verwaltungsakts)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해 처분의 사실적 법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부기는 행정청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는 자기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유부기의 대상은 부담적 행정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익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 등을 포함한다.
rdfs:label
  • 이유부기
owl:sameAs
http://www.w3.org/ns/prov#wasDerivedFrom
foaf:isPrimaryTopicOf
is foaf:primaryTopic of